		보도참고자료
		보도일시	2006.6.12(월) 조간부터
생 산 일	2006.6.9			생산부서	경제분석과
담당과장	김철주(T:2110-2251)			담 당 자	손성은(T:2110-2255)

1인당 지표의 의미와 영향 분석

2006. 6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

Ⅰ. 1인당 지표의 사용 현황

□ 정부는 ‘1인당(per capita) 통계지표’를 제한적으로 사용

ㅇ 통계청은 의미있는 통계지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의 통계작성을 승인(국가승인통계)하며, 개별 1인당 지표는 각 통계작성기관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, 발표

- 현재 국가승인통계*나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 중 “1인당”으로 표시되는 지표는 1인당 GNI 등 소수에 불과

*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 제8조 또는 9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로서 06.4월 현재 504종이며, 각 국가승인통계는 복수의 개별지표로 구성

〔1인당 통계지표 예시〕

1. 통계청 발간,「한국의 사회지표(05.12월)」의 486개 지표 중 9개

(소득) 1인당 GNI,  (정부) 국민 1인당 기능별 세출

(보건) 1인당 1일 영양 공급량, 1인당 1일 쌀․육류 소비량

(환경) 1인당 오수 발생량, 1인당 CO2 배출량

(국제비교) 1인당 GDP․GNI, 1인당 영양 공급량

* 100명당 지표(전화 가입회선수, 승용차 보유대수 등) 제외

2.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「우리나라 100대 통계 지표」중에는

1개가 포함(1인당 GNI)

※ 1인당 국가채무․개인부채․조세부담 등은 작성하지 않음

□ 반면, 일부에서 국가채무, 개인부채, 조세부담 등을 인구 또는 가구 수로 나누어 1인당 통계지표를 추산하여 활용

〔예시〕

1. 1인당 국가채무

ㅇ 재경부 발표(06.4월) :  05년 국가채무는 248조원(GDP 대비 30.7%)

ㅇ 언론 보도 : “국민 1인당 국가채무 513만원”

2. 1인당․가구당 개인부채

ㅇ 한은 발표 (06.3월) : 05년 개인부문의 부채 잔액은 568조원

(06.6월) : 06년 3월말 가계신용잔액은 528.8조원

ㅇ 언론 보도

- “1인당 개인부채는 1,200만원 육박”

“가구당 부채가 사상최대인 3,349만원”

3. 1인당 조세부담

ㅇ 재경부가 OECD에 제출한 통계(05년)

- 04년, 조세부담 152조원(GDP 대비 19.5%)

- 04년, 국민부담(조세부담+사회보장기여금) 191.8조원(GDP 대비 24.6%)

ㅇ 언론 보도

- “04년, 1인당 조세부담(319만원), 국민부담(399만원)으로 사상최대”

□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들도 1인당 통계지표를 제한적으로 사용

ㅇ OECD,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국민소득, 보건․환경 분야에서 1인당 지표를 주로 활용하며, 1인당 국가채무․개인부채․조세부담 등의 통계지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

* 예 : 1인당 GDP․GNI, 1인당 보건부문 지출액, 1인당 CO2 배출

ㅇ 외국 정부의 통계에서도 1인당 국가채무․개인부채․조세부담 등의 개별 지표는 발견되지 않음

Ⅱ. 1인당 지표의 유용성과 한계

◇ 1인당 지표는 무엇보다 이해하기 쉽고, 비교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, 지나친 단순화로 경제의 실상이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

◇ 조세수입, 국가채무 등 국민부담과 관련된 통계의 경우, 단순 1인당 지표 사용시, 불필요한 저항도 초래될 가능성

1인당 지표의 유용성 : 이해하기 쉽고, 비교가능함

① 지표의 값이 통계 총량이 아니라 국민의 평균값이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특성

② 인구 수에 따른 경제 규모 차이 요인을 배제하여 표준화를 가능케 함으로써, 국가간․지역간 비교가능성을 제고(예 : 1인당 GDP)

③ 개인차원에서는 자신의 위치나 상대적인 부담 파악 용이

1인당 지표의 한계 : 경제 실상의 왜곡 가능성이 큼

① 지나친 단순화로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외면

ㅇ 경제가 지역별, 소득계층별, 연령별로 크게 다른 특성을 가질 때, 1인당 지표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

〔예시〕

․ 04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(경상)는 14,193불이나, 대구 지역의 1인당 GDRP(경상)는 9,707불로서 격차가 4,486불

→ 1인당 GNI는 지역별 격차를 포착하지 못함

․소득세의 경우 : 현재 근로소득자의 51%, 자영사업자의 48%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

→ 단순한 1인당 소득세부담액은 소득계층별 부담 상황을 포착하지 못함

ㅇ 특히, 부채 관련 1인당 지표의 경우, 부담능력과 관련된 실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자산까지 감안한 「순부채」통계인 바, 1인당 부채 지표만으로는 이를 파악 곤란

〔예시〕

․ 국가 채무 : 단순 계산시 1인당 국가채무는 513만원이나 1인당 국가자산 (국유재산, 국가채권 등)은 944만원으로서 1인당 순 국가자산은 431만원

․ 개인 부채 :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상 1인당 개인부채는 1,176만원이나, 1인당 개인자산은 2,335만원으로서

1인당 순 개인자산은 1,158만원

② 경제의 동태적인 구조변화 반영에 한계

ㅇ 인구증가율 하락 등 경제․사회 구조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, 1인당 지표를 통해 단순 비교할 경우 이러한 구조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

〔예시〕

․ 1인당 조세 부담액 : 인구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반면,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인당 조세부담액은 정책변화 없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

* 인구증가율(%): (03) 0.57 →(04) 0.48 →(05) 0.44 →(06) 0.42

* 경상성장률(%): (03) 5.9 →(04) 7.4 →(05) 3.5 →(06) 7.5

* 1인당 조세부담액(만원): (03) 308 →(04) 316 →(05) 338 →(06) 352

③ 자의적인 포괄범위 조정에 따른 해석상 혼란 초래

ㅇ 통계의 목적이나 국제 기준과 다른 자의적인 분류에 따라 1인당 지표를 산출․사용함으로써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

〔예시〕

․1인당 조세부담액 : 개인 뿐 아니라 기업도 세금(법인세)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체 조세수입액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과대평가

․1인당 국가채무 : 일부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보증채무까지 포함시켜 1인당 채무를 계산

④ 특히, 국민의 부담을 나타내는 통계의 1인당 지표는 실제 부담 상황을 왜곡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조세저항 등 반발 초래

〔예시〕

․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대책으로서 조세수입 증대 방안이 거론되는 경우, 항상 1인당 세부담이 증가된다고 보도됨

․1인당 국가채무는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로 나눈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개념

- 자산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채무가 개인부채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으며, 개인이 미래에 잠재적으로 부담을 전가받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정확한 개념은 「1인당 적자성 채무」가 되어야 함

- 특히,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계산한 1인당 국가채무는 과장된 개념

	적자성 채무	전체 국가채무	보증 채무 포함
1인당 지표(05년 기준)	209만원	513만원	627만원

Ⅲ. 대 안

□  세분화된 통계지표의 개발․사용

ㅇ 정부가 관련 통계를 생산할 때 먼저 그룹별․계층별로 보다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․제공

〔예시〕

․소득세의 경우, 실제 납세자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소득세 납세액과 함께, 상세한 소득분위별 납세액 통계를 생산․제공

․국제통계를 참조할때도 단순히 「OECD평균치」보다 그룹별(예 : 유럽국가, APEC국가 또는 상위국/중위국/하위국 등)로 나누어 활용

□ 1인당 지표의 사용시에도 국제기준에 맞거나 교정된 지표를 활용

ㅇ 단순한 평균치보다는 통계 작성․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히 교정된 지표를 활용

〔예시〕

․중위수(median) 또는 소득계층별 가중 평균 등

ㅇ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통계의 사용 유도

<참고1> 주요 1인당 지표별 적절성 분석

1. 1인당 조세부담

04년 1인당 조세부담 319만원, 국민부담 399만원으로 사상최대

□ 평가

① 소득 또는 부가가치 등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조세부담은 성장하는 경제에서 커질 수 밖에 없어 1인당 조세부담이 매년 사상최대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

* 1인당 조세부담액(만원): (03) 308 →(04) 316 →(05) 338 →(06) 352(예산기준)

- 재정규모가 큰 선진국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1인당 조세부담을 추정하면,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

(예) 1인당 조세부담 추산(‘04년, 미$): 한국 2,777, 미국 7,498, 스웨덴 14,008

* 추산시 전제 : 인구는 OECD Factbook, 환율은 대달러 평균 환율을 이용

- 조세부담의 절대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담수준이 중요하므로, 소득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

②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(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)을 포함한 총조세수입으로 1인당 조세부담을 산출함으로써 개인 부담을 과대평가

- 05년도 국세 중 법인세 비중 23.4%, 관세 5.0%(개인+법인), 부가가치세(개인+법인) 28.3%로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 조세비중이 상당

③ 계층간 세부담의 격차가 커서, 단순한 1인당 조세부담은 ‘계층간 조세부담의 분포’를 반영하지 못하므로, 비교 기준으로서 활용하기 곤란

ㅇ 근로소득자의 51%가 근로소득세 면제, 자영사업자의 48%가 종합소득세 면세

- 납세자의 상위 20%가 근로소득세 75%, 종합소득세 90% 정도 납부

* 근로소득세 납세액 비중: 납세 근로자중 10분위 57.8%, 9분위 17.7%

* 종합소득세 납세액 비중: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중 10분위 79.9%, 9분위 10.2%

․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이므로 1인당 조세부담은 비교기준이 될 만한 대표성이 없음

* 통계학에서는 대상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, 중앙값(median)을 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하나, 소득계층간 등 소집단간 격차가 큰 경우 중앙값도 대안으로 사용하기는 미흡

(예) 근로소득자의 51% 면세 → 1인당 근로소득세 중앙값 0

평균≒중앙값                      중앙값    평균

1인당 지표가 비교기준으로 적합         1인당 지표가 비교기준으로 부적합

□ 대안

ㅇ 개인단위 지표로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계층별 평균조세부담이 적절

* 현재 ‘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(소득 및 세액 총액)’, ‘과세표준 있는 근로소득자의 10분위 분포(소득 및 세액 총액)’는 발표(국세청, 국세통계연보)

- 부가가치세 등 다른 조세는 개인단위의 신뢰성 높은 지표 개발이 어려움

ㅇ 총조세 부담 지표로는 조세부담률(조세/GDP)이나 국민부담률([조세+사회보장기여금]/GDP)이 적절

03년 기준(%)	한 국	일 본	미 국	프랑스	영 국	스웨덴	OECD 평균
조세부담률	20.4	15.6	18.8	27.0	29.0	35.8	26.8
국민부담률	25.3	25.3	25.6	43.4	35.6	50.6	36.3

* 자료:  OECD Revenue Statistics(05년)

2. 1인당 국가채무

국민 1인당 국가채무 513만원

□ 평가

① 1인당 국가채무는 국가자산측면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, 채무감당능력, 재정건전성 등의 판단 지표로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함

ㅇ 국가채무를 1인당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국가채무가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훨씬 큼

(예) 1인당 국가채무 추산 (OECD기준 ‘04년, 미$): 한국 4,093, 미국 25,460 일본 46,978

* 추산시 전제 : 인구는 OECD Factbook, 환율은 대달러 평균 환율을 이용

② 1인당 국가채무를 모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잠재적 채무로 인식하는 것도 무리

ㅇ 개인이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, 상응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만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부분임

- 융자금, 외환 등 상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대부분 자체 상환이 가능하므로 개인부담으로 귀속되지 않음

	적자성 채무	전체 국가채무
* 1인당 지표(05년 기준)	209만원	513만원

ㅇ 금융성 채무와 무관한 국가자산도 처분하여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, 국가채무 중 반드시 조세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분은 더 작아짐

- 조세로 상환하는 부분도 법인세 등 개인부담과 무관한 조세로 일부 상환할 수 있으며, 개인부담분도 應能課稅원칙에 따라 부담하므로 계층간 세부담의 차이가 큼

ㅇ 또한 1인당 국가채무 통계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채무까지 현 세대의 부담인 것으로 왜곡

- 미래세대의 경제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투자(인프라, 교육 등)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적절한 채무부담을 통하여 미래 세대가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

□ 대안

ㅇ 국가채무를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, 적절한 대안을 찾기도 어려움

ㅇ 국가의 채무 감당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‘국가채무/GDP’과 ‘순자산 지표*(현재 작성 못하고 있음)’가 적절

	’04(A)	'05(B)	증감(B-A)
국가채무(조원)	203.1	248.0	44.9
(GDP 대비, %)	(26.1)	(30.7)	(4.6%p)

* 향후 정부 회계내 복식부기 도입으로 정부 재무제표가 작성될 경우(’08년 예정)자산․부채를 모두 고려한 순자산․순부채를 재정건전성 판단지표로 활용가능

- 국가의 채무감당 능력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은 정부정책의 타당성, 정책의 집행능력, 잠재적 불안요인, 미래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

<재정건전성 평가요소>

평가기준	평가사항(판단지표 예시)
재정 상태	- 재정적자 규모 - 부채 구조(예: 만기일, 이자율 구성 등)
단기 재정위험 지표 (Short-term fiscal risks)	- 주요 거시 경제변수에 대한 단기재정수지의 민감성 (예: GDP 증가율, 실업, 인플레이션, 이자율,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정도)
장기 재정안정성 지표 (Fiscal sustainability)	- 향후 10～30년간 GDP 대비 부채 전망치 - 고령화, 출산율 저하 등 재정 여건 변화 등
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(Structural weakness)	- 세입 및 세출 구조 - 재정관리 지표 (예: 예산과 결산의 차이, 세수 체납비율 등)

3. 1인당 개인부채(금융부채)

1인당 개인부채(금융부채)는 1,200만원

□ 평가

① 경제규모 증가,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자금중개기능 제고 등으로 개인부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, 증가자체가 큰 문제는 아님

* 75∼05년간 개인부채가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는 ‘98년이 유일

ㅇ 금융부문이 발달된 선진국들은 1인당 개인부채가 훨씬 큼

(예) 1인당 금융부채 추산(‘04년, 미$) : 한국 9,288, 미국 36,024, 일본 25,019

* 추산시 전제 : 인구는 OECD Factbook, 환율은 대달러 평균 환율을 이용

② 자산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, 재정적 건전성을 판단하기 곤란

ㅇ 개인부문은 금융부채(‘05말 568조원)보다 금융자산(1,127조원)이 많음(개인순자산 559.4조원)

ㅇ 부동산 등 실물자산까지 고려하면 개인 순자산 규모는 더욱 확대

□ 대안

ㅇ 평균소득, 분위별 소득, 흑자액 등 가계수지 지표가 개인부문의 재정적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적절

- 1인당 금융부채는 개인부문의 건전성의 지표로 부적절하며,

계층별 금융부채, 금융자산의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

‘05년 전국가구 기준	Ⅰ분위	Ⅱ분위	Ⅲ분위	Ⅳ분위	Ⅴ분위
처분가능소득(월평균, 만원)	684.6	1,585.2	2,276.3	3,062.1	5,190.6
흑자액(월평균, 만원)	-364.1	39.1	366.6	738.8	1,842.6
흑자율(흑자액/처분가능소득,%)	-53.2	2.5	16.1	24.1	35.5

ㅇ 상기 가계수지 지표는 ‘소득’측면(flow)만 고려하고 ‘자산’측면(stock)은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,

- 금융자산/금융부채, 금융부채/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하는 것이 적절

(이경우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)

<참고2> 주요 국제기구의 통계관련 발간물에서의 1인당 지표

□ 경제협력개발기구 (OECD)

1. Main Economic Indicators

- 1인당 GNI(미달러, ppp 기준), 1인당 가처분 소득

2. OECD in figures

- 1인당 보건부문 지출액(ppp, 미달러 기준)

- 1인당 질소산화물․이산화황산

- 1인당 폐기물 배출량, CO2 배출량

- 1인당 GNI

3. 통계연보(OECD Factbook)

- 1인당 GDP․GNI(ppp, 미달러 기준)

- 1인당 보건부문 지출액(ppp, 미달러 기준)

- 1인당 총에너지 공급량

※ OECD 분기별 국민계정, 국가별 국민계정, OECD Outlook에는 1인당 지표가 없음

□ 세계은행(World Bank)의 개발지표(World Development Indicators)

- 1인당 GNI(미달러, ppp 기준), 1인당 GDP 증가율

- 1인당 보건부문 지출액

* 다음의 천명당 지표는 공표

- 결핵발병, 전화 가입회선수, 유아 사망자수, 의사수, 병상수, 승용차 보유대수,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